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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란 무엇이고 왜 양성화해야하나요.?

최고관리자 0 3,382 2017.04.13 17:57

지하경제란 한 나라릐 다양한 경제활동 중에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272조원 이었습니다. 이 GDP는 지난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 주체가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재화와 서비스 최종 가치의 총합입니다. 

첫째, 밀수,마약 거래등 행위 자체가 불법인 활동 입니다. 둘째, 수리공 을 부르지 않고 직접 집수리를 하는 등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는 활동이 있습니다. 셋째,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조세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득 탈루, 위장계약 등을 통해 거래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면 큰 폭의 할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거래를 숨기기 위해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지하경제의 주요 특징 때문에 지하경제 '캐시 이코노미'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하경제는 겉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된 경제 활동을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린츠 대학교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최근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는 GDP 의 25%,약 300조원의로 추정 됩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 는 부당  행위  적발및 징벌강화 노력과 더불어 불 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완하해서 지하경제 활동을 제도권 경제로 유인하는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확신할 수 있도록 정부 활동의 투명서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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