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들 (Ⅰ)

”패션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들“ (Ⅰ)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연초만 하더라도 많은 업계인 들과 다수의 경제학자가 올해 2020년은 그동안 지속하던 불경기와 침체기를 조금은 이겨내거나 털어내고 다시 성장세가 소폭 상승하여 재도약하는 경기회복과 경제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부푼 전망과 기대를 하게 했었다. 하지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사태”라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초유의 재난 상황 같은 감당 못 할 대형악재로 인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흡사 생존을 위한 생지옥의 전쟁터이자 거대한 인류의 가둔 교도소가 되어버린 듯하다.

얼마 전 알고 지내는 패션기업의 대표님 한 분과 임원은 급격한 매출 하락과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사무직 필수인력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임직원 대부분을 몇 주 전부터 자체 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급기야 무급휴직에 강제로 들어가게 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사태가 지속할지 혹은 과연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나 될지 알 수 없어 매출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헤쳐나갈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이럴 때 어디 한 군데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터놓고 애로사항을 하소연할 방법조차 없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정말 미력하나마 뭐라도 도와 드려야 하는데 싶은 마음이 앞서면서도 우선 내 코가 석 자고 나도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과 안간힘을 쓰는 지금은 같은 처리인지라 뭐라 주제넘게 위로를 전하기도 어려웠다. 그저 자포자기하듯 무조건 소나기는 피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최대한 버티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아쉬운 인사와 위로의 말로 대신하는 중이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거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우리 업계를 위한 패션기업전담의 상담창구나 패션기업 규모별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처나 손 내밀 곳조차 없다는 패션업계의 현실이 사업과 기업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암울함으로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중앙정부 차원의 텔레비전에서 발표하는 그런 거리감 있어 보이는 거시적인 

제도들이나 마치 남의 떡 같은 지원책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나 패션디자이너 같은 개별업체들에 그리 와 닿지 않는 것이라는 업계 

분들의 투정 섞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시중금리를 유례 없이 낮추고 재난지역 선포니 세제 혜택 시행과 같은 뭐 대단한 지원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발표는 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업에 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지도 정리되지 않아 활용하고 이용하기에 혼란스럽기만 한듯하다. 솟아나는 각종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면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많이 마련되고 실무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재전달하는 차원의 

지원이 아닌 보다 산업과 시장 실제에 도움 되는 방법을 도출하여 지원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