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관리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적합적당(適合的當)을 더하라”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개인도 어떤 기업도 결국은 일정한 수입과 매출이 뒷받침되어야 문제없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고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수입과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거나 급기야 실종 혹은 단절되어 버린 상태가 되었다. 반면에 기존부터
부담해야 하는 경비와 각종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라 정말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머지않아 개인들의 쌀독은 밑바닥이 드러날 것이고, 기업들의 곳간도 텅텅 비어 가는 현실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개인들이나 우리 업계의 기업들 모두가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급한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경제 상황의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다양한 대출 지원 등
지원책들을 마련하여 미흡하나마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난관을 잘 버텨내기 위한 각고의 측면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흡사 전쟁보다 더한 재난 상황과 같은 불확실성의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다 보니 사실상 개개인과 개별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현실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도 현실감 있게 지원 사항이 몸에 와 닿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마도
피로감이 극에 달한 요즘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장기불황이 어떠니 오랜 불경기가 어떠니 하면서도 해마다 각종 ’악재의 늪‘에서 힘들었지만 생존했고 굳건히 버텨왔었다. 하지만 정말 이번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대형악재를 만나면서부터는 소위 과한 엄살과 말로만의 걱정이 아닌 실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특히나 국내외시장과 경제 상황이 어찌 돌아갈지 한 치 앞도 모를 정도의 예측불가능하고 혼란하기만 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매일매일 경험하고 너도나도 몸소 느껴가고 있는 요즘이다.
최근 들어 만나는 많은 기업인과 사람마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되풀이하듯 듣고 있어 참으로 답답함이 더해진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냥 막연하게 버텨야 하고 생존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안적 측면에서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분명 이런 절체절명의 재난적 위기상황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거나 겉으로는 표정 관리와
주변의 눈치까지 보면서 지금의 혼란을 황금 같은 기회로 만들고 호기를 누리는 기업들도 있고, 몇몇은 코로나19 사태가 남의 일처럼 걱정
없이 잘 버텨나가는 기업들도 없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입과 매출이 늘어서 쌀독과 곳간을 풍족하게 채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쌀독과 곳간이 다 비어버리기
전에 가능한 지출과 경비를 최대한 아끼고 줄여서 생존 동력인 비상 재원을 비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실행해야 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재의 문제점 파악과 실질적인 절약 혹은 절감 요소가 없는지를 경영 전 분야를 통틀어 살피고 또 점검하여 자신과 기업에 적합하고 적당한 상태의 운영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자기 주도형 문제와 상황 파악이 절실하다.
최근 이런저런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의 IP 관련 상담과 경영컨설팅을 해주면서 들은 이야기는 고액의 관리유지 비용 문제였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각자의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이야 자신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질 부분이겠지만 과연 지금 당장 지출해야 하는 IP 비용 등
지출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지와 관리 방법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지원책과 지출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기업들의 비용지출 부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 특허 등 각종 IP 관련 분야의 권리확보와
국내외에서의 유지관리비용도 향후에는 반드시 절약 방법을 찾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하여야 할 분야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변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자사의 상황에 적합하고 적당한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해볼 점이 많아 보인다.
우리는 가끔 “적시적소(適時適所)”니 “적재적소(適材適所)”니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들은 기업경영의 일반적 원칙이자 경영원리로까지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흔히 ’적시적소‘는 “알맞은 때와 꼭 알맞은 자리”를 뜻하고,’적재적소‘는 사전적으로는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조건이 균형 있게 대응되고
적합하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원칙’으로 통하기만 쉽게 말하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쓴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필자도 작지만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보니 적시적소와 적재적소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적합적당 혹은 적절이라는 말이 더 필요하고 당장 실천해야 할
덕목임을 실감하게 된다.
과연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적시적소같은 이상적인 원칙과 이론만으로 추락하는 매출 하락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업계인
모두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업계가 최소한 적시적소니 적재적소에 더하여 매사 자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적합적당(適合的當)이 반드시 기업경영에 더하여 이를 실천하면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적합하다는 말은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음‘을 뜻하고 적당하다는 말은 ’정도에 알맞게 꼭 들어맞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생존을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알맞은 때와 장소 혹은 인재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부족하고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원론적인 이론은 턱없이 비현실적이고 뭔가 부족할 것이다. 최근 너도나도 본업을 망각하고 적합하지도 않은
마스크와 세정제사업 등에 온통 매몰되어 있는 우리 업계를 보고 있자면 심히 걱정부터 앞선다. 무엇보다 지금은 남들이 가는 길을 눈치나
살피고 주류를 단순히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형으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적당한가를 살펴야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IP 부분만 하더라도 적합적당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몇 번 강조한 바 있지만 우선 비용의 지출을 줄이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각종 IP 분쟁과
민·형사소송들은 지금의 시기에는 웬만하면 절대로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변의 많은 기업에서는 아직도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강행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결코 기업 활동이나 비용지출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명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사업상 새롭게 IP 권리를 창작하여 등록하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권리화가 필요한 대상인 것인지 그리고 확보하려는 범위 또는 영역과 현재 진행 중인 자사의 사업에 적합하고 당장 필요한 내용인지를 검토한 후 활용 가능한 부분만 권리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업무가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표, 특허 등의 ’우선심사방식‘ 보다는 기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저비용이 소요되는 일반심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