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자인권 보유기간 꾸준히 늘어나…‘10년 대비 1.8년↑

최근 디자인권 보유기간 꾸준히 늘어나…‘10년 대비 1.8년↑
▲ 디자인 산업규모 확대 영향  ▲ 비대면 산업분야 권리보유 장기화 예상

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2010년) 

평균 권리보유기간이 5.1년인데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건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 

건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3.8배 증가(’10년 5.2%→’19년 19.6%)한 반면에, 3년 이내 소멸된 권리는 0.7배 감소(’10년 41.8%→’19년 30.1%)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10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입니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됨에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입니다. 

이는 결국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AR 글라스 제품 및 시장이 2020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가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및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412 /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