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상표·디자인 분야 지재권 협력 강화

김용래 특허청장, 14일 유럽연합지식재산청장과 화상회의 개최 

한국과 유럽이 상표·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4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청장 크리스띠앙 아샴보)과 화상 청장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표·디자인에 관한 등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반적인 양청 간 협력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계획(Working plan)을 논의했다.

포괄적 업무협약에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 행정 효율화 협력, 상표·디자인 DB 및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및 심사관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청은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 화상디자인 등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청 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학습 데이터 구축방법 교환 등 검색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의 등록정보 외에 권리자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데, 양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등록사항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계획은 포괄적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확정될 예정으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의 효율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가 회의, 메타버스에서의 상표·디자인보호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상표·디자인 전문가 회의의 개최 계획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밖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 상표·디자인 등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교환, 심사 기준 및 제도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지식재산청 협의체인 TM5·ID5(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양청의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온라인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출원인이 전자적으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사용자들과 지재권청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보 협력과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4287211223830010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