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간 ‘핫라인’ 신설

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간 ‘핫라인’ 신설
- 양국 청장 최초 영상회의… 위기상황 국제공조 지속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1일(수)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미국 특허상표청(청장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이하 미 특허청)과 화상 청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이 출원인 대응 등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마련된 최초의 국제 화상회의입니다.

우선 이번 화상회의에서 양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함께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청이 

취한 지정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구제조치를 공유했고, 그러한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청장은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출원인을 위해서 의견서 제출기한 등의 지정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해서도 병원 입원 기록 등의 별도 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해당 출원을 

구제하도록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안쿠 청장도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

으로 취급하여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지정기간 경과로 출원 지위를 상실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를 

면제하고, 또한 의견서 제출,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된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출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CNIPA), 유럽(EPO) 등 주요국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한·미 특허청장간 개최된 최초의 화상회의라는 점, 언택트(Untatct)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특허청이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