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등을 전가한 TV홈쇼핑 7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TV홈쇼핑사는 2015. 1월 ~ 2020.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①판촉비용 전가, ②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③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④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⑤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⑥부당 반품, ⑦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ㅇ 제재 내용 

 ① 시정명령(재발방지, 법위반사실 통지) 및 경고 

 ② 과징금 납부명령: 총 41억 4,600만 원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