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나선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 23.(수)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유엔(UN) 산하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
** 유전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 공개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송 준비서면 제출 팀: (제8회) 59개 → (제9회) 55개 → (제10회) 62개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2022년)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