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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관리자 0 4,402 2020.02.04 16:09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2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017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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