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 특허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 성과)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19.7월)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IP5 특허청장 회담(’19.6월, 송도)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19.11월, 부산)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중점 추진과제
2020년도에는, 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②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③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④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하여,
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합니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합니다.
3.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를 강화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합니다.
(’19년) 한-베트남 → (’20년) 한-태국, 한-인도네시아 등
<3> 기대효과
이번 업무계획을 기초로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정부・민간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높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계에 유입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특허 확보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新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078 / 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