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 조성 -
- 3개 분야(IP직접투자, IP거래·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에 모태펀드 325억원 출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개척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1) IP직접투자(167억원), (2) IP거래·사업화(200억원), (3) 특허기술사업화(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총 1,36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마중물로서 325억원을 출자*한다.

* 특허계정 출자금액 : IP직접투자 100억원, IP거래·사업화 1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25억원

(1) IP직접투자 펀드는 국내 IP수익화 전문기관이 제작한 IP수익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 핵심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라이선싱 계약,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특히, 올해는 IP직접투자 펀드의 높은 운용난이도와 그로 인해 민간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우선손실충당* 범위를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펀드 결성규모(모태펀드 출자금 + 민간 출자금)의 10% 이내로 개편하는 등 관련 유인책도 확대된다.

* 민간출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모태펀드(특허계정)가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

(2) IP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 아울러, 동 펀드에서는 우수IP를 보유한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의 구주*를 인수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여 초기기업에 투자한 창업 성장 지원 기관과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 기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3) 특허기술사업화(심층기술·IP) 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 출자*하여 조성하는 펀드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 ▲우수 기술평가기업, ▲투자 전 IP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심층기술 분야의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125억원, 성장사다리펀드2가 375억원을 출자

지식재산처는 지난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범 이후 2025년말까지 총 2조 7,548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479개 기업에 2조 2,808억원을 투자해왔다. 그 결과, 투자받은 기업 중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5년 신규 등재된 거대 신생 기업 4개사 중 2개사(퓨리오사AI, 갤럭시코퍼레이션)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지식재산(IP) 수익화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IP 기반 혁신기업이 국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하여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2026년 6월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오는 7. 8.(수)~15.(수)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출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프라인 출자설명회(7.3.(금) 14시, 한국벤처투자빌딩 4층 유니콘회의실)를 개최할 예정이다.

* www.kvic.or.kr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37&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sup>- 이란전쟁發 항공유 파동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항공유 생산기술 관심 증가 -
- 한국,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위(66.1%), SK이노베이션 다출원 3위 -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sup>

# 이란전쟁 여파로 ’26년 5월 국적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 ’16년 이후 역대 최고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전월 7,700원에서 34,100원으로 한 달 새 4.4배 인상되는 등 항공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친환경 대체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SAF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항공기 연료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다.

*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가스와 액체로 분해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거치면 플라스틱은 원유와 흡사한 ‘열분해유’로 되돌아간다. 이 열분해유를 정제해 만든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는 현재 SAF 인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강점이 있어 차세대 SAF 원료로 주목받고 있고, 국제 기업들의 관련 기술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주요국*에 출원된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 관련 특허 2,036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 출원이 같은 기간 7.6배 급증하며 연평균 증가율 2위(6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출원건 기준

<국제 동향: 출원인 국적 기준 중국 25.9%·미국 24.5%, 한국 11.3%로 3위>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 관련 특허를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 중국 25.9%(527건), 2위 미국 24.5%(498건)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3위 한국 11.3%(230건), 4위 프랑스 6.8%(138건), 5위 일본 5.2%(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출원은 2019년 13건에서 2023년 99건으로 7.6배 급증했으며,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66.1%로 덴마크(10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프랑스(62.7%), 사우디(29.4%), 미국(28.8%)이 뒤를 이었다. 

<주요 출원인: 美 이스트만, 中 시노펙에 이어 韓 SK이노베이션 다출원 3위>

주요국 출원 기준 다출원 1위는 미국 이스트만 케미칼(137건), 2위는 중국 시노펙(117건)이며, 세계 3위를 차지한 한국 SK이노베이션(98건)은 4위 프랑스 IFP 에너지(93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술 분류별 동향: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항공유 정제 기술이 가장 많아>

기술 분류별로 살펴보면 (1)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제하거나 품질을 높여 항공유로 만드는 기술이 9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변환 또는 열분해유를 항공유로 변환할 때 변환 효율을 높여주는 촉매 및 반응기 설계 기술(162건), (3) 폐플라스틱을 가열·분해해 열분해유를 얻는 열분해 공정 기술(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폐플라스틱은 그동안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로 여겨졌으나, 열분해 기술을 통해 항공유로 전환되면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 “주요국 SAF 의무화와 항공유 수급 불안정이 맞물리며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03&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72편 선정된 우리나라, 미국 독일에 이어 3위 차지

- 6월 15일(월) 2026 NYFA 수상작 발표

뉴욕에서 발표한 2026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상 New York Festivals Advertising Awards (NYFA) 최종후보작(Shortlist)에서 우리나라는 72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6 Shortlist은 45개국 이상에서 출품된 작품들 중 우리나라는 72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미국(194편), 독일(124편)을 이은 3위에 올랐으며 일반부문 52편, 학생부문 20편이 선정되었다. 이노션 21편, 제일기획 13편, 대홍기획과 디마이너스원이 5편을 기록했으며. 충청도청에서 출품한 ‘충북영상자서전’도 쇼트리스트에 선정되었다. (표1 2026년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제 대한민국 Shortlist 현황 참조)

표1 2026년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제 대한민국 Shortlist 현황

출품사                     작품수

이노션                         21

제일기획                     13

대홍기획                       5

디마이너스원                5

아이디엇                       4

충북도청                       1

카카오페이                    1

K리그 어시스트             1

SMC                             1

홍익/ 중앙/ 고려/ 동국대학교  4

동서대학교                             3

한국광고아카데미                   3

선문대학교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홍익대학교                            1

가천대학교                            1

동국/ 동아/ 홍익대학교          1

Korea Institute of Creative  1

광운대학교                            1

숙명여자대학교                     1

전체 출품작 중 총 50편만 Shortlist에 선정된 학생부문의 경우 우리나라가 20편으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미국(15편), 독일(6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Shortlist에 10편의 작품이 선정된 나라는 14개이며, 아시아가 6개(대한민국, 일본, 태국, 필리핀, UAE, 중국, 싱가포르)를 차지하여 대단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2 2026 NYFA Shortlist 10 작품이상 선정된 국가 참조)

표2 2026 NYFA Shortlist 10 작품이상 선정된 국가

나라                      전체(학생 포함)   학생

미국                             194              15

독일                             124                6

대한민국                        72               20

캐나다                           43 　

일본                              28

태국                              28

필리핀                           21 　

아랍에미레이트             17 　

브라질                          16                 3

아르헨티나                   14 　

중국                             14 　

스페인                          13 　

스웨덴                          11                   2

싱가포르                       10 　

※ 나라별 붉은 글씨는 아시아국가

현대 광고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는 2026 Shortlist

2026 Shortlist는 뉴욕페스티벌 Shortlist 심사위원단에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출품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뛰어난 창의성, 전략적 사고,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준 캠페인들이 선정되었다.

뉴욕페스티벌은 2026 Shortlist는 “현대 광고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며, 신기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적 사고, 그리고 측정 가능한 효과의 융합을 보여주는 작품과 혁신적인 브랜드 경험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캠페인 등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의 창의적 우수성을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출품작”들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신설된 부문에는 전 세계 광고대행사, 브랜드, PR 회사, 제작사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1.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전략 및 효과 부문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21개 작품들은 전략적 파트너십, 목적 지향적 이니셔티브,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브랜드 친밀도 구축과 측정 가능한 영향력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베이크드 인 뉴욕 부문

뉴욕에 기반을 둔 광고대행사와 제작사가 주도한 창의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부문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18개 작품들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리더들이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

3. 스포츠

2026년 새롭게 추가된 스포츠 부문은 스포츠 마케팅 및 스토리텔링 전반에 걸친 창의적 우수성을 평가한다.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출품된 16개 최종 후보작들은 커뮤니티 연결 및 다양성, 공정성 및 포용성부터 NIL 혁신, 팬 경험, 체험형 마케팅,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가 참여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6 NYFA Shortlist 전체 명단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행사들이 출품한 주요 브랜드들이 2026 Shortlist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러한 뛰어난 캠페인들은 전략적 통찰력과 탁월한 크리에이티브의 매력적인 조화를 보여주었다.

최종 후보 브랜드에는 Hyundai, Samsung, Kia Europe, 코카콜라, Dove, Nike, Ford Motor Company, IKEA, Carlsberg Sweden, Mastercard, Gatorade, OREO, Toyota, Seagram’s Gin, Volvo, Harbin Beer, HSBC, Penny, HORNBACH Baumarkt AG, NBC Universal, PETA, Lufthansa, Yamaha, Berliner Philharmonie, Kraft Heinz, PlayStation, Google Chrome, NFL, Suzuki, Mountain Dew, KitKat, McDonald’s, Telekom, Burger King Whopper, Major League Baseball, Arla Foods, Wendy’s, Little Caesars, Amazon, KFC Thailand, Maybelline New York, Progressive Insurance, Xbox, AT&T Business, Uber Eats, PNC Bank, Dell Technologies 등이 있다.

2026 NYFA Shortlist 전체 명단은 뉴욕페스티벌국제광고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nyfadvertising.com/

2026 NYFA 수상작 결정

2026 NYFA 수상작은 2026 Shortlist를 심사하는 Executive Jury에서 결정된다. Executive Jury는 2025년 심사위원장이자 McCann Worldgroup의 월드와이드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WCO)인 하비에르 캄피아노가 위원장이며, 이 심사위원단에는 창의적인 비전으로 유명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업계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다. Executive Jury는 오프라인 심사로 작품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2026 뉴욕 페스티벌 광고상 수상 캠페인을 결정한다. 6월 15일(미국동부시간)에 2026년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6 우리나라 SHORTLIST JURY

권 준 LR서울 CEO/Co-Founder

류미경 대홍기획 CD

박만호 DOL78 CEO/ECD

박은석 아이디엇 CD

봉연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국장

송창렬 크랙더넛츠 Chief Vision Officer

신나라 넷플렉스 마케팅 파트너십즈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신종옥 ISOI Korea 본부장

정민영 TBWA/미디어아츠랩 서울 어카운트 슈퍼바이저

정상수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CCO/부집행위원장

- 10월 28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시상식

스티비어워즈 한국대표부(한국대표 배석봉)는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2026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출품작을 모집합니다.

고품격 국제비즈니스대상인 국제비즈니스대상은 전 세계 모든 조직(기업, 공기업, 정부부처, 지자체, 비영리조직 등)의 업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2개 국가에서 4,000여 편이 출품된 ‘비즈니스 부문의 오스카상’입니다.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에는 AI 혁신 및 전환과 공공 및 정부 혁신 부문이 신설되어 총 24개 부문에서 출품작을 접수합니다. 최종 출품 마감은 6월 17일(수)이며, 한국대표부에서는 출품 기간 동안 Late Fee 없이 작품을 접수합니다.

2026년부터 국제비즈니스대상은

① 공적서 ‘한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출품사이트는 공적서만 영문으로 자동 번역되기 때문에 필요시 출품사는 중요한 첨부자료는 영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상작(트로피나 메달)은 시상식 후 1달 이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표부에서는 수상작 배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1달이내 수상작이나 추가주문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은상ㆍ동상 메달을 상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회사가 원할 경우 기본 수상인 메달 대신 상장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였습니다.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28일(수) 프랑스 파리시 Pullman Paris Montparnasse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대표부에서는 출품사에 수상 내용을 통보해 드릴 때 참관단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저비용으로 조직을 세계에 홍보하고 엔돌핀을 돌게 해주는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에 많은 조직에서 관심을 갖고 출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 한글 출품요강 및 공적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3ummZ4W5VuVoslIue_ceth-nmIdMFxq 

출품 접수 및 문의: 배석봉 스티비어워즈 한국대표 M (010)2716-5830, baeseogbong@gmail.com

- 지역기업 지식재산 활동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논의 -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1.(목) 16시, 배터리 양극재* 분야 대표기업인 엘앤에프(대구 달서구)를 방문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식재산(IP) 전략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성능) 등을 결정하며, 전지 원가의 4~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엘앤에프는 대경권 주력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인 NCM에 관한 초격차 기술로 국제 기업과 3.5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근 중저가 배터리 양극재인 LFP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중국기업 외의 배터리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성SDI와 1.6조원 수준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엘앤에프는 배터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총 8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5년 한 해에만 51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이 지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식재산중점대학** 등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원이 활발한 기업이나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동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자료 뭉치(지식재산 점수판)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식재산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지역의 지식재산 전주기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권역별 거점기관

** 각 지역에 특화된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권역별 거점대학(경북대 등 9개 대학)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지역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96&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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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사)브랜드마케팅협회는 2009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제 2009-46호)로 부터 인가 받                   은 법인이며,  "브랜드관리지도사" 자격증은 2011년2월2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제2011-0094호)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 지식재산처-WIPO, 49개국 105명 대상 온라인 AI&IP 교육과정 실시 -
- 인공지능 특허·디자인 심사부터 법제·활용 전략까지, 한국의 AI&IP 실무 경험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5. 18.(월)~22.(금)까지 49개국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IP) 정책 및 실무 관계자 105명을 대상으로 ‘2026 한-WIPO AI&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021년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WIPO 협업 과정으로,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이론·쟁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특허·디자인 심사 사례 ▲인공지능 저작권·특허 보호 쟁점 논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검색·분석·통지서 작성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등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주목해,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창출·보호 사례와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전략 소개 등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다룬다.

또한, 지난 WIPO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참여형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토의를 진행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인도(18명)·케냐(7명)·말레이시아(5명) 등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각국 지식재산청 심사관(8명) 및 정부 부처 공무원(19명) 외에도 대학 교수(16명), 민간 기업 실무자(63명) 등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및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필수 역량인 인공지능 심사 및 행정 도구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과정화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앞선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경험을 교육의 형태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여 국제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88&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대선주조㈜, ㈜금복주, 보해양조㈜, ㈜선양소주, ㈜무학, ㈜충북소주, ㈜한라산 -
- 지식재산처 x 7개 지역 주류기업과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발명의 달’과 제61회 발명의 날(’26.5.19.)을 맞아, 지역별 대표 주류기업 7개사와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생활 밀착형 매체인 ‘소주병 라벨’을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지식재산 정책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협업에는 ▲대선주조㈜(부산) ▲㈜금복주(대구·경북) ▲보해양조㈜(광주·전남) ▲㈜선양소주(대전·세종·충남) ▲㈜무학(울산·경남) ▲㈜충북소주(충북) ▲㈜한라산(제주도)이 참여한다.

5월부터 전국의 식당과 마트 등에 유통되는 해당 소주병 라벨에는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이라는 표어가 삽입된다. 이는 지역 고유의 자산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기업별 생산일정에 따라 유통일정은 유동적임

라벨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정책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상담,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행,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상담, 유관기관 사업연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안내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https://pms.ripc.org/www/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이번 홍보는 지식재산처와 지역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 상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74&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최(4. 2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 21.(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6명, 학계(교수, 학회) 4명, 산업계(현직 임원급) 4명으로 구성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 Digital Persona)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자료 무단 추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검토 ▲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자료, 상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60&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지식재산처, 대폭 개정된 2026년도 상품해설서 발간 -
- 인공지능, 암호화폐 등 신산업 명칭 추가 및 국제 분류기준 반영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된 고시상품* 명칭을 반영한 2026년도 상품해설서를 발간했다. 

*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의미.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출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상품해설서는 각 상품의 정의, 해당 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한 책자로 지난 2024년 3월에 처음 발간되었다. 동 해설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도 공개되고 있는데, ’24년 대비 ’25년 조회수가 약 2.6배 증가*하는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조회수: (‘24) 18,827건 → (’25) 49,539건

특히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급변하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상품과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 개정 사항 등 총 57,550개의 최신 상품을 수록하고 있다.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언어 번역업, 암호화폐 지불처리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품을 추가하였고, 안경·콘택트렌즈 관련 상품의 분류 변경(9류 광학기기 등 → 10류 의료기기) 등 니스협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정확한 지정상품 선택은 상표출원 및 상표권 확보에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변화와 거래실정을 적시에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출원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상품해설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누리집)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해설서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43&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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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1-0094호)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이 등록됐는지 여부 등 결과 중심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방되는 자료는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 심사, 등록, 유지, 소멸에 이르기까지 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ST.87)을 적용해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자료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은 국내·외 디자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간 통합 분석, 시장 흐름 파악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도 훨씬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논문 정보를 연결한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특허 문서 안에 논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직접 논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자료 개방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논문의 제목, 저자, 발표연도, 학술지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기술의 배경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자 분석, 유망 연구 분야 발굴, 연구 개발 전략 수립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되는 자료는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제공되며, 대용량 파일(Bulk) 또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외 17개국 120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개방 장으로, 지식재산 자료를 대용량 파일(Bulk) 및 실시간 데이터 호출방식(Open API) 형태로 제공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자료 개방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시장의 기술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고품질 자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30&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로 123억원)을 ’23.2~’25.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23.8~’25.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 18종 피해기업 제품 일치율 99%,...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하여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 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권 없는 인기 디자인 베낀 혐의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 수익금 78억 추징보전>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B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ㄱ씨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 55.6억원, 9월 22.6억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ㄱ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 및 아이디어 결과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 >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12&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3월 31일(화) 오후 6시부터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1부는 등록, 2부 강연 및 공연, 3부 네트워크 파티 등으로 진행​됩니다.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 사건을 만들어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뉴욕페스티벌은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로, 1957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광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념하며 모든 형태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리는 기준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New York Festivals Nite 2026’은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광고인들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행사로, 뉴욕페스티벌 Donald J. Gherardi과 정상수 청주대 교수의 ‘How to win a NYF trophy? 특별강연은 광고인 및 학생들에게 귀중한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악공연을 포함 특별 공연과 행운권 추첨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이벤트​​입니다

행사 참석자는 사전 등록해야 하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NYF 특별선물이 증정되며, 등록자는 2명 동행참석이 가능​합니다

○ 행사등록마감: 2026년 3월 25일(수)

○ 행사등록이메일: baeseogbong@gmail.com

○ 등록자 성명/회사/연락처/이메일/동행인원수

○ 문의 뉴욕페스티벌 한국대표 배석봉 010-2716-5830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2.(목)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이세돌 홍보대사의 강연도 이어진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쓸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바둑에서 한 수가 판세를 바꾸듯,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식재산이 오늘의 아이디어를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07&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